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

1.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2. ②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 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 다.
4.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 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