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 ②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 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 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 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 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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