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1. ①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 으로서 보호된다.
3. ③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 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 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 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