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 함된다.
- ②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이라도 쌍무계약이어서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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