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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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6.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2. ②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 위
  3. ③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행위
  4. ④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5. ⑤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부재자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나머지는 관리·보존행위로 허가가 필요 없다.
키워드: 부재자 재산관리관리행위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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