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②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 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 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 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 ⑤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 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인정사망은 사망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므로 의제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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