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

1.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 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②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3. ③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 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 함된다.
4. ④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 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첪족되어야 한다.
5. 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