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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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해야 한다.
  2.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 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 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취소 시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고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키워드: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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