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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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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