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 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