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
8. 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 ②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 ③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 다.
- ④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 다.
- ⑤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처분권 없는 자가 한 물권행위는 무효이며,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고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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