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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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

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 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 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 한다.
  2. ②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 는 甲에게 귀속한다.
  4. ④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 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대리행위에서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본인 甲이 아니라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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