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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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

20.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 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2. ②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④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⑤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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