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 립할 수 있다.
- ②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 ④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 시이다.
- 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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