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
2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 ②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
- ③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 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 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 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무권대리의 추인이 불가능하고 무효행위의 추인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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