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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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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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
2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① 금치산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②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 우
③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④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 가로 매수한 경우
⑤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古畵)를 乙에게 증여하 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키워드:
무효와 취소
비진의표시
타인 권리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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