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
2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 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 은 매도인에게 있다.
- ⑤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 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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