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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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ㄱ, ㄷ, ㄹ이 옳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이용의 대가이므로 법정과실로 볼 수 없다.
키워드:
과실
법정과실
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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