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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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민법 13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ㄱ, ㄷ, ㄹ이 옳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이용의 대가이므로 법정과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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