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 ②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 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 물은 종물이다.
-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 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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