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 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 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 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 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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