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 정된다.
-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 할 수 있다.
- ④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 ⑤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