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

1.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 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 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 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 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 대관계에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