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 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 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 다.
- ③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 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 면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 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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