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

1. ①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 인을 대표한다.
2.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 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 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