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 이 없다.
-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④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사원총회 결의로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결의는 정관 해석으로서 구성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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