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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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아도 그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키워드: 실종선고사망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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