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 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④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 아니라 사후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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