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 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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