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 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 될 수 있다.
-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 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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