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1. ①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 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 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