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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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 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 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⑤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 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없어 乙에게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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