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 행한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 터 진행한다.
- ④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 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