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
20.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 ②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 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 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 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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