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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