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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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2. ②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 한다.
  3.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④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 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과 달리 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으나, 강행규정이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관습에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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