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1. ①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 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⑤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