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2년 › 민법 37번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3. ③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④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지상건물에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