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1.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 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 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 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 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4.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5.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 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