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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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 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 립한다.
  3.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4.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 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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