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1.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 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 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 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4. 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