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 니 된다.
- ②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 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 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 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임대차기간 변경 신고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문의 요건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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