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1. 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 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서는 아니 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 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5.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 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