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 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 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 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 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 ⑤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 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 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청약 철회 시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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