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②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 다.
-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 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 할 수 있다.
- 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 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므로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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