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 ③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 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 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 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 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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