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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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

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 보수약정
  2. ②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3. ③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4.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5.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 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소송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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