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가 부담한다.
- ②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 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③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다.
- ④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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