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4년 › 민법 19번

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 리권이 될 수 있다.
  2. ②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3.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 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④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 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5. 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별개의 주장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키워드: 표현대리복대리
← 18번2014년 전체20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