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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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②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③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④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키워드: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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