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 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 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가 최선이라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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